평소에는 남산 터널을 교통수단으로 쓰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30만~40만 명을 수용하는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상이었다.
그중에서 정치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취가 있었는데 바로 ‘날치기 선거법이 되겠다.의원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조금씩 포기하면 타협이 안 될 건 없다.
지역구 253석은 종전대로 지역구 최다 득표 1인이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여서 문제 될 게 없다.그런 성취는 빨리 무너지는 게 바람직하다.‘지역구 당선 의석수와 50%만 연동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죄송하지만 그 작동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이 칼럼의 나머지 분량을 다 써도 쉽지 않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을 해주시길 바란다.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어찌 되건 내년에 위성정당 창당 쇼를 또 볼 순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필자는 당시에 이런 황당한 제도로는 도저히 다음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2003년 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중과 소통하려는 경제학자의 노력이 부족했다.현재의 공급망은 과거 30~40년간 만든 것이다.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정태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나중에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이 스티글리츠를 잘 아는 내게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