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뚜껑을 열어보니 정치판이 상궤(常軌)에서 벗어난 정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언론에 한국이 전술핵 도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간첩들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다.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이 발언은 미국의 지원을 받든.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
한국이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북한이 확신하게 되면 관련한 북한의 계획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물론 이런 ‘엄포 작전(Campaign of bluff)은 시작하기 전에 미국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지하거나 한발 더 나아가 무력 충돌 위협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이는 개연성이 높지 않더라도 북한에 리스크가 매우 큰 시나리오다.
그렇다면 엄포 작전의 끝은 무엇일까.지난해 9월 북한이 발표한 핵무기 운용 교리 법제화를 보면 핵무기가 단순 억지력 차원이 아닌 선제공격 역량 확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전술핵 통제권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북한이 판단하면 이는 곧 핵무기 사용 결정이 두 군데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이므로 북한은 더더욱 경계할 것이다.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문제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