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사별을 했을 때 성과가 하락한다는 발견도 있다.
그러나 만 나이는 국민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닌 데다.이장섭 의원은 병역만 해도 만 나이.
다만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 대신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택한 건 국민이 자주 접하는 기본법에 만 나이 의무화를 못 박는 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유튜브 캡처] 대한민국에서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이 원칙이다.그해 12월 송요찬 내각 수반은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생이 태어난 지 하루 만에 2살이 되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공고일 기준 60세 이상이 대상이었다.국민이 차례를 음력으로 지내는 관행 때문에 그런 거다.
결국 만 나이만이 답이란 인식 아래 ‘나이 세는 방법에 관한 특별법이 1949년 공포돼 1950년 시행됐다.
노인 식량 배급도 연말생이 연초생보다 1년 가까이 우선권을 갖게 되며 시비가 불거졌다.기초연금 지급 기준 시비 많아 정장선 평택시장의 말이다.
똑같은 ‘1살이라도 1개월령 아기와 11개월령 아기에 같은 양의 식량을 주는 건 안 된다는 논란이 불붙은 것이다.이후 1962년 정부는 만 나이를 민법상 공식 적용하고 사용해왔지만.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써온 언론 사이트의 인물정보도 만 나이로 통일되고 있다.법제처 관계자는 나이에 민감한 여성과 청년이 만 나이가 주는 체감 나이 하향과 서열 문화 타파 효과를 긍정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이 젊어집니다란 구호로 만 나이 사용 홍보에 들어갔는데 맘카페 등의 댓글 반응이 폭발적이라 했다.
